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

산하 기관장 사표 요구·내정자 특혜 혐의
백운규 전 장관 “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을 기자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나소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요구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수사 4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였던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은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9월6일 산업부 산하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기관장들을 각각 서울의 호텔과 식당 등으로 불러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내정한 인사를 기관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공사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하고,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예상 질의를 작성 및 제공해 특정인이 내정된 사실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후임 기관장이 인사를 낼 수 있도록 한전케이피에스(KPS)가 2017년 시행한 86명에 대한 직원 인사를 3일 만에 번복 및 취소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영민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기부 산하 7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압박한 혐의, 조명균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이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부·과기부·통일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4년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소극적으로 관여한 부처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