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노정갈등 곳곳 지뢰밭

[앵커]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이틀 연속 노조 수사에 나선 건데 정부가 사실상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전망입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배경이 뭔가요? 

[기자] 

경찰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2주간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전국 1494 곳 건설현장에서 2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118개 건설사가 3년간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으로 1686억을 건설노조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노조에 대한 수사범위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굴복시켜려 할수록 노동개혁은 멀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예고한 노조 부패 척결이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기자] 

지난해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2월 21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정부는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고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고용부는 노조 회계 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연단 위로 바꾸자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국토부가 피해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하면서 노정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에 이어 노사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6%에 불과할 정도로 불황이 예상되다 보니 기업마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이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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