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충북도의원 "목적 상실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

충북도의회 제공

유재목 충청북도의원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을 19일 열린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해제 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1973년 청주권 180.1㎢, 대전권 5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청주권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됐다"며 "그러나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 현도면 일대와 옥천 군북.군서면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충북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도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며 "충북도는 해제권한이 확대되면 그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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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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