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스텝' 단행한 한은 "국내경제 영향 고려해 추가인상 결정"

기준금리 정점론에 '동결' '추가인상' 모두 열어둔 한은
추가인상 변수는 국내경제 여건, 주요국 통화정책, 중국경제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1.13/뉴스1 /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한 가운데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주요국 통화긴축 정도와 환율 움직임,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박민철 정책총괄팀장은 이날 한은 블로그에 '2023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향후 통화정책 운영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이어가되, 경기 및 금융안정과 상충(trade-off)을 고려해서 정교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블로그 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목적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서 이같이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한은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1.7%)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가 오름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내외 경기 둔화폭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속도가 더져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또다른 변수도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이 변수다.

이런 상황에 한은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여전히 필요한 데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IT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수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 총재를 비롯해 한은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국내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한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누증과 연계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택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년간 계속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100%를 넘은 만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주택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정책 운용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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