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대신 비례 확대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손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다만 비례성과 국민 대표성을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과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 공청회 발제자로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 교수는 "현재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양당 독점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가 비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10명 남짓"이라며 "권역별 비례는 유권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의 한계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라며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문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학계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며 "같은 정당의 후보가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의 후보가 낙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를 얼마나 골고루 분산시키는지로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다"며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고 민의가 왜곡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 확대안을 냈다.그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승제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 반발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 개인 간 셈법이 다르고 중대구선거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개편안을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