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초치' 우리도 '맞초치'…"이란은 적" 발언 '일파만파'
조금 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그 외교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우리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 뿐 아니고, 앞서 했던 '핵무장론' 발언까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여기서 대응해, 조금 전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9일) 준비한 소식은요. < 초치 항의 > 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란' 발언 논란, 쉽사리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외교부가 백방으로 뛰는 모습인데요.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 내놓았고요. "이란에도 이런 입장 명확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 17일) : 우리 정부는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이란 국영 통신에 따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 즉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레자 나자피 차관의 발언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란은 걸프 지역 대다수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발언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 발언은 이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설명, 더 나아가 입장을 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나자피 차관이 바로 이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 재검토하겠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JTBC '아침&' (2021년 1월 12일) :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가 국내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에 동결된 금융 자산에 이란이 접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강현 대사,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과 비슷한 이야기,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도 같은 주문을 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파견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나섰습니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UAE 특사 경험/ 음성대역)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금번 중동 방문에서 일어난 실언 파문을 신속히 성의있게 수습해야합니다. 결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하고 물밑 외교에 최선을 다해주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중동 외교는 신남방, 신북방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심축입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에도 "이번 문제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 '말폭탄'이라면서 '말폭탄',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자회견장에 나선 사람은 협회 회장과 부회장인 민주당 의원 2명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이와 같다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고 덧난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한-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인데요. 박 전 원장의 말을 뒷받침하는 저희 JTBC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외교안보실이나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항상 주거든요. 제가 대통령을 얼마나 오랫동안 모셔봤어요, 5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보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부 안 한 거야.]
[JTBC '뉴스룸' (어제) : JTBC가 취재해 보니 외교부가 최근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신 파트너, 실리적 관계 같은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순방 직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슬람 국가는 무서운 나라라, 빨리 사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후폭풍도 우려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재작년 호르무즈 해협 납치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모종의 시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후폭풍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란은 우리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 발언도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에서는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서, 인권 문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진위를 잘 설명하면 될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실제로 외교부가 주한 이란대사 초치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해명은 이란을 더 자극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려는 이 해명이 맞다고 해도요.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것도 주저하던 조현동 외교부 차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크부대 방문 (현지시간 지난 15일) :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뉴스LIVE') :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를 좀 쉽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대통령과 후보 시절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같이 지켜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멈칫하고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정정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픽은 < 대공수사권 > 입니다. 어제 비슷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픽을 전하던 저 울 체커는 사실 혼자 속으로 오늘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모두 노조에 대해서 집행되던 것들이죠. 오늘 또 압수수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양대 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지역 사무실 8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금품 요구 등의 불법행위에 노조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양대 노총 외에도, 한국연합 등 다른 건설노조 6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서울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200일간 진행하는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 LH는 자신이 발주한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죠. 지금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가 있는 원희룡 장관은, 거기서도 이 사안을 챙기며 '노조 부패 척결' 메시지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원희룡TV' / 지난 15일) : 이런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의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각오로 불법으로 뜯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장비 사용 강요, 금품 강요, 공사 방해 모두 불법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노총 차원의 기자회견은 오늘 하나 더 열렸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도 함께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유튜브 '민주노총') :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해외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입니다. 공개 변론까지 진행하며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야기 중 '대공수사권' 이 부분을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공수사권',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국정원은 경찰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간첩단 사건'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조 대상 압수수색. '의도된 작업'이라는 의심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같은 주장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숙련된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적나라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철 지난 레퍼토리의 단순 반복이다. 수구꼴통 짓을 하더라도 약간 업그레이드돼야지 참신한 맛이 있는데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좀 보이잖아요. 일단은 아마도 국정원에서 이번에 복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그림을 그린 것 같고…]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대공수사권' 언급하며 이번 압수수색 비판했는데요. 곧바로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당 차원의 대책, 공식 입장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첩 의혹은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픽은 < 단독? 공동? > 입니다. 뉴스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전장연 소식인데요. 오늘 전장연과 오세훈 시장의 면담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다른 단체들과의 비공개 합동 면담, 전장연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어제) : (서울시 측에) 22년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가 약속·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는 사라지고,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 관련돼서 의견이 다르다라면서 의견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다시 한 번 단독 면담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도 정해놓았는데요. 시한 내 답변 오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차 시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다음 픽, < '남한 말투' 통제법 > 입니다. 북한이 그제와 어제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평양문화어법'을 만장일치 채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 외부 문물 유입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전해드린 우리 아이돌 노래를 표절한 듯한 노래는 뭔가,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요. 통일부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다른 때와는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픽은 < 계획살인 > 입니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동거녀 살해 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해봤다는 것인데요. 범행 이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으로 검색하며,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기영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진행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 진단도 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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