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경찰관 업무 점수 평균 72.5점"

최민기 2023. 1.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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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경찰관의 업무 능력을 100점 만점 가운데 평균 72.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회원 505명을 대상으로 사법경찰관리 천백여 명에 대한 평가표를 전달받아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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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경찰관의 업무 능력을 100점 만점 가운데 평균 72.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청렴성과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인해 공정하게 수사한 경우를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반면 성범죄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거나 영장 적시 범위 외의 수사를 시도한 경우는 문제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회원 505명을 대상으로 사법경찰관리 천백여 명에 대한 평가표를 전달받아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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