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尹 발언 논란에 대사 '맞초치'… 외교 갈등 우려(종합)

외교부 "한·이란 관계와 무관… 'NPT 위반' 지적은 근거 없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나라와 이란 당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 외교부가 18일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도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이면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현동 제1차관이 오늘(19일) 샤베스타리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UAE를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15일 현지에 주둔 중인 우리 군 UAE 군사협력단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사실이 보도된 뒤 이란 외교부로부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한·이란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란 외교부는 자국 주재 우리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특히 이란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란 전제 아래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이날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윤 대통령 발언이 'NPT 위반'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가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임 대변인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NPT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런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해 우호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외교부 제공)

이런 가운데 조 차관과 샤베스테리 대사는 현재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은 동결자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건은 우리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맞물려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앞서 우리 측 윤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동결자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그 해결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란의 국내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JCPOA 복원 협상과 대이란 제재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란 측은 2011년 우리 국적 화물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란 측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등을 문제삼아 우리 선박을 재차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제2의 한국케미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상선에 주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유관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이란 관계가 특별히 악화되거나 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한·이란 관계는 ('한국케미호'가 억류됐던) 2년 전에 비해 훨씬 개선됐다.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엔 일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 우리나라가 상대국 대사를 '맞초치'한 데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이란 측에 전달하기 위해 1차관이 이란대사를 초치한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적 소통·협의는 다양하다. 외교적 조치엔 특별히 정해진 관행이 없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상대국 대사 초치가 종종 벌어진다는 등의 이유에서 아직 이란과의 관계가 '심각 수준'에까진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