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기업들 “운송 시장에 더는 강제 운임 없어야”

한국무역협회,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 개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화주 대표들이 화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화주 기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정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안에는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표준운임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화물 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에 화주 기업 10개사 참여한 가운데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가운데)이 말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화주 기업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운송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것도 요구했다. 화주 기업들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이 조기에 폐지돼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 진입 규제가 해소되면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차주도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운임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화주 기업들은 “(운임을 결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화주 대표보다 차주·운송사 대표가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또 표준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해도 어떤 기준으로 일몰할지 대안이 없어 3년 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가 산정 방식도 구성이나 그 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원가 산정 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화주 기업들은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자(운송사·차주)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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