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 19일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 빅데이터 전담 조직 '특허통계센터' 설치

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이어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 출원 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인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R&D 체계를 혁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올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끝으로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AI와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이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중동과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