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분만 등 의료서비스 부족 집중 지원…공공정책수가 추진

한총리, 인천의료원 찾아 의료격차 완화 규제개선 7대 과제 발표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공공임상교수제 도입·지방의료원 기반 확충 등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뇌혈관과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을 위로하고 이어진 의료체계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개선 과제' 7개를 발표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과제 선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간담회를 8차례 진행했으며, 정부 부처 협의 회의도 3차례 열었다. 이어 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번 과제들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는 데 저출산·고령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련병원별 전공의(레지던트) 배정 기준을 만드는 데도 지역 전문의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 등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를 담은 표준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운영된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소속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년퇴직한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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