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부정적"(종합)

중대선거 시행 기초의원 94% 양대 정당 소속…거대정당 과대대표 현상 우려
전문가, 비례대표 확대 현실적 대안 제시…당·의원 간 이견 많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서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 내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이를 위한 해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 의문"이라며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교수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다.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장 교수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양대정당 독점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 원인은 선거제도가 비례적이지 못하기 때문"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 결합이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 당선 가능성을 높여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비례성을 낮추고 거대정당의 과다대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다.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와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도 "중대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가 같은 정당 다른 표에 이양되지 않는다. 같은 정당 후보끼리 경쟁하게 된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교수는 또 "다당제로 여러 문제 해소가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다당제를 하더라도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당제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집산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 양당체제와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 진행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천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자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의 건"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해 발의한 안이 안건 범위에 속한다. 비례제 개선 없이 중대선거구제만 바꾸자는 건 범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로만 하자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최고의 전제라는 말이 다수였는데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비례대표를 확장하는 연장선상에서 의원 정수 확대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며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 수용성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개혁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빠르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변화의 지표로 삼아야 할 기준가치,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논의가 돼야 한다"며 "비례성을 확대할 것이냐, 대표성을 확대할 것이냐, 다당제를 만드는 걸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지역소멸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전문가 등 의렴을 수렴해 늦어도 내달 안으로 선거구제·비례대표제 특위안을 내놓고 오는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 최종 결론 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