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5년 구형

기사내용 요약
수사기밀 넘겨받은 쌍방울 임원 징역 3년·변호인은 징역 2년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압송된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3.01.1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인 도피가 자행되는 등 수사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가 수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B피고인 역시 전 검찰 수사관이면서 근무인연을 빌미로 후배 수사관에게 범죄사실 등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C피고인도 유출된 영장 범죄사실을 받아 변론 준비에 이용하고 따로 파일 형태로 보관까지 한 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어리석게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드리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은 모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롯됐으며 법에 관용이 있다면 A씨에게 모두 베풀어주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엄하게 형을 내려달라"며 "아울러 검찰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20일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쌍방울 그룹 수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별도 파일 형태로 저장해 법인 직원 PC에 보관해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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