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400억짜리 전장연 지하철 시위도구화 “용납하지 않을 것”

2년간 4400억원 대 피해 추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장애인 단체와 회동에 전장연이 불참하고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함에 따라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동률 대변인은 전장연 시위의 명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로 그 주장을 바꾼 것”이라며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에 시민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이 대변인은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최근 시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탈시설 의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일각에서 전장연의 탈시설 주장이 관련 요양 보호사 파견 사업을 독점,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고, 또 일부 장애인과 가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시설 보호를 선호한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분 탑승 시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지하철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를 4450억원으로 추산했다.

82회에 걸친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

이 같은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산출됐다.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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