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하면 전 세계 세수 272조원 증가”

경제 영향 분석보고서
당초 전망보다 87조원 더 걷힐 듯
“디지털세 이행시 무역분쟁 줄어”

2021년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제(최저한세)를 시행하면 연간 2200억달러(약 272조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당초 OECD가 예상한 1500억달러(약 186조원) 대비 700억달러(약 87조원) 많은 규모다.

OECD는 18일(현지시간)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F가 2021년 10월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 이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2020년 추정치인 1500억달러(약 186조원)에서 700억달러(약 87조원) 증가한 2200억달러(약 2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이번 전망치 조정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커진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을 이행하면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세수가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6조∼4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광범위한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이행한다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무역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의한 증세를 2024년부터 개시하기로 작년 12월 합의하면서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법에 이를 반영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화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