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등 美수사기관, 국제 자금거래 1억5000만건 법원승인 없이 추적

미국 각종 사법당국이 미국과 다른 20개국 사이에 오간 자금 거래 내역을 법원 승인 없이 추적해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과 전미시민자유연맹 등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ICE(이민단속국) 같은 연방 수사기관은 물론 소도시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600개 넘는 기관의 약 1만2000명이 비영리기구 ‘거래기록분석센터(TRAC)’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제 송금정보를 법적 절차 없이 들여다 봤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 애리조나주 법무부가 마약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2014년 TRAC와 함께 구축한 것으로 송금액 500달러(약 61만 원)가 넘는 국제 거래 기록이 1억5000만 건 이상 쌓여있다. 이 거래들은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이민자가 모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은행계좌 대신 웨스턴유니언 같은 송금업체를 통한 거래가 대다수다.

이 수사기관들은 소환장이나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거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와이든 의원은 “정부가 미국인 금융 데이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뷔페를 허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은 “이민자 같이 법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정부가 권한 남용에 또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