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지정돼야…법 기반 만들겠다"

조승래 의원. 윤창원 기자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대전CBS(FM 91.7Mhz) 시사집중 신년대담에 출연해 "그동안 '대전이 과학수도다' 혹은 '4차산업혁명특별시다' 이런 선언과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명실상부하게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 이슈와 관련된 의정 활동의 성과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꼽았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대전을 중심으로 제조 기반이 있는 경남 그리고 발사장이 있는 전남 등 세 가지 축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대전을 제외하고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를 한다고 해서 아주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냈다"며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대전, 경남, 전남 이렇게 세 개 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정부 차원의 확답을 받아낸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부연했다.

우주청의 경남행에 대해서는 "저는 우주청이 경남으로 가는 건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경남에서는 청 단위 행정기관 하나 유치해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우주청의 입지는 대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노력은 계속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대표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법안 처리하는 일"이라면서도 "국회법에 법안 소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다.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법안 처리 속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견 조정하는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지만, 쟁점이 있는 방송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은 전체 법안에 10%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견을 조율하고 제때 과정만 밟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래서 의원들을 평가할 때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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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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