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증권 발행 허용"

이현재 2023. 1.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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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익숙하지만 낡아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장외투자중개업자를 도입해 토큰증권 제도권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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