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정책 실패로 韓·日보다 일찍 고령화 직면”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펴면서 한국이나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더 빨리 고령화에 직면했다.”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직면할 것을 오랫동안 경고했지만, 중국 당국이 관련 정책을 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1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인구통계학적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베이징이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데 늦었다”며 “이제 많은 사람은 한 자녀 정책 철폐 등 현재 내놓은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중국 중부 안후이성 푸양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확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NYT는 “전문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더 많은 은퇴자가 생기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관영 언론은 젊은 부부들에게 두세 명의 자녀를 가지라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청년과 노인 복지, 사회 복지와 기술·군사력 강화 등 충돌하는 정책 목표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할 지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2022년 말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1년(14억1260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22년 중국 출산율은 1000명당 6.77명으로, 2021년 1000명당 7.52명에서 낮아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낳게 하는 ‘한 자녀 정책’을 폈다. 이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며 아이 둘까지 출산을 허용했다. 이어 2021년 5월 말 세 명까지 낳을 수 있게 하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증가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한 자녀를 갖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런저핑 전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셜미디어에 “인구는 가장 중요한 미래 문제이지만 가장 쉽게 간과된다”며 중국 정부가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장려, 보편적 보육 제공, 여성의 고용권익 보장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둥이거 미국 버펄로대학 사회학과 조교수는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압박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일과 육아 모두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인구 감소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힘을 잠식하게 될 것이며,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인구 개혁안은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에서는 매년 500만∼1000만명의 노동인구가 사라지고 같은 인원의 노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단순히 은퇴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인구학적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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