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전정권 기관장' 사퇴종용 백운규·조명균·유영민 前장관 기소

조현옥·김봉준 비서관 등 5명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속칭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업부·과기정통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 징구와 내정자 부당 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6일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면접위원들에게는 내정 사실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둘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PS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직원 86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과 조력해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업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인사수석과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 기관 7곳 기관장에게 종합감사 등을 통해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반복적으로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번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실무자와 소극적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됐다"며 "실행 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