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소환시기 놓고 이재명·검찰 기싸움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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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일포함 두번 수사" 요구
李 "28일 한번만 수사" 맞대응
소환시간·횟수 등 입장차 여전
대장동 수익 성과급으로 위장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압수수색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기싸움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비공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공표했다며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소환 횟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2회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한 번만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쉽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27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구두로 통보했고, 17일자로 정식 소환요구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 또 27일에 더해 하루 더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검찰 통지를 받은 지 이틀 뒤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많은 현안이 있어 주중엔 일을 해야 되겠으니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비서실은 곧이어 "28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표시했고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우선 28일 출석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출석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1시간 당기고, 28일 외 별도의 날짜에 다시 한번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는 야간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8일 오전에 최대한 수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환 요청을 '야당 대표 망신주기식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출석 시간, 추가 소환일정 협의 등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도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28일 출석 의사를 확인했고, 그 이후에 추가 조사에 대해 다시 의견을 달라고 전달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민주당 측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당대표와 상관없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범죄 혐의로 소환을 요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속 임직원 5명이 대장동 개발에 따른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이들이 2021년 가을께 대장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 김씨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총 275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받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진술 과정에서 김씨가 이 돈을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추가 기소된 관련자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김씨의 은닉 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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