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조경태 의원의 '3폐'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람 심리다.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소위 '손실 회피 성향(loss aversion)'이다. 하물며 잃는 것이 자신만 누리는 특권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비례대표제 폐지 등 '3폐'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신선하다. 조 의원은 "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로 국민 지탄을 받고 있고 체포동의안 부결 등 제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었다"며 "특권을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다수의 당권 주자들이 '친윤' 운운하며 당심을 차지하려고 안달복달하는 상황에서 조 의원이 '정치개혁'을 꺼낸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일각에선 "조 의원의 당대표 적합도 지지율이 낮아 관심을 끌기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권 폐지는 조 의원의 소신이라고 한다.

불체포·면책특권은 원래 권력의 외압에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은 국익과 민생보다 의원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느낌이다. 작년 대선 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해 금배지를 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공복'인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국회가 삼한시대 '소도'처럼 치외법권으로 남는 것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선 정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기득권 포기'를 약속하고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는 여야 구태가 반복되는 한 '삼류정치' 탈피는 요원하다. 맹자도 "욕심을 절제하고 양심을 발현하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했다. 조 의원의 '3폐' 공약이 정치개혁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