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 속출, 이런 게 국가의 세금 착취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나왔다. 지난해 초 매겨진 높은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냈는데 집값은 계속 하락하자 납세자들은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았던 사례는 794건에 달했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역전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 시세와 과세 기준의 역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너무 높으면 집값 하락기 시세와 역전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60%대 이하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고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2030년 90%까지 끌어올리는 무리한 계획이었다. 공시가격은 2021년 19%, 2022년 17.2% 인상됐고 보유세 폭탄이 투하됐다. 국민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집값 하락 시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역전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무시했다. 하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신중치 못한 정책이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은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세금 착취다. 이런 게 바로 국가폭력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려놓고 반성은커녕 친문 포럼인 '사의재'를 발족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하니 황당하다.

현 정부는 무리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을 인식하고 올해 3월 공개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현 공시가격 제도는 실패로 판명 난 만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