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만 되풀이하다가…오세훈-전장연 면담 결국 무산

탑승시위 재개할 경우 서울시 원천봉쇄로 맞설듯
이동률 대변인 입장문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 정상운행 지켜낼 것"
"지하철 탑승시위 절대 용납 못 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진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면담이 결국 불발됐다. 윤창원·황진환 기자

19일 이뤄질 것 같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이 결국 불발됐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날까지 지하철 탑승시위를 접었고 오세훈 시장도 당초 이날까지 만나겠다고 했으나 사전 면담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만 하다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면담 조율과정에서의 쟁점은 면담 공개여부와 합동 또는 단독면담 여부였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탑승시위 절대 허용불가, 손해배상 소송제기,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여론 조성 등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면담이 불발된 측면이 크다.

전장연은 막판 면담 비공개 입장을 수용했지만 합동면담은 끝까지 거부했고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도 포함된 합동면담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합동 공동 면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전장연과 단독으로 면담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하는 단체와만 집중적으로 대화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다만 19일 이후에도 공동면담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장연이 수용할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다시 조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종전 입장대로 '원천봉쇄'로 맞설 것으로 보여 지하철 탑승시위 시도와 봉쇄, 손해배상 소송 등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은 앞서 지난 2일과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지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을 동원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폭력적으로 저지·탄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대상은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다.

전장연은 과거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과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사과,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나머지 19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칠 것이며 장애인 예산은 시 소관도 아니므로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탑승시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은 당초부터 합의가 쉽지 않았다.

지하철 운행 지연에 대한 불만여론을 등에 업은 서울시가 민사소송 등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 넘게 탑승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이 다시 같은 시위를 벌이려 해도 원천봉쇄로 저지당할 경우 별 실익이 없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 정상운행 지켜낼 것"

한편 서울시는 전장연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을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이동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장연의 시민 불편 시위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라며 "전장연은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즉,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가 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하자 그 주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이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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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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