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에, 전문가들 “회의적”…“완벽한 선거제는 없다”

1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에서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공청회 초청 전문가인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왼쪽부터),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19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거구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검토를 시사한 중대선거구제가 ‘유일 해법’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한다”는 말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토론을 위해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전문가들 발표 이후엔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의 현행 정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진단이 공통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치적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토론을 시작했고, 김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승자독식의 정치 제도”라는 말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해법을 두고는 이견이 분출했다. 윤 대통령이 검토를 시사한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검토 대상일 뿐이었다. 장 교수는 “완벽한 선거제란 없고, 장단을 다 갖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의 대안인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예시는 기초의원 수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6.1 지방선거였다. 당시 30개 선거구 109명 당선자 중 소수정당 소속은 4명에 불과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독점이 외려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문은영 교수는 과거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 정당이 선출의원 정수 만큼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어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끼리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일본의) 파벌정치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높아져 1994년 정치개혁을 통해 폐지하고 혼합형 병립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난립,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점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의원 정수 증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라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되는 특권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특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거제 개편 관련 국민투표도 제안했다. 그는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 절차 그리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제출된 제안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도의 최종결정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 계산이 복잡하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토론 후 “비례성, 대표성, 다당제, 지역균형 중 우선순위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선거제 개편 시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개편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