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세력 발본색원해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논란 재점화

정진석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재고돼야”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주장나서
”野, 北이 원하는 선전 활개 쳐도 국정원이
수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1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대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작 놀이터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이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빼앗았다”며 “어쩌면 이들의 개혁 대상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 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종북몰이, 공안탄압 등 한가한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라’는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고 한다”며 “지난해 11월 촛불집회와 12월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피켓이 등장한 배경 일부도 짐작된다”라고 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정권이 ‘요즘 간첩이 어딨나’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한 사이 북한은 마음껏 대남전략을 펼친 것”이라며 “야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초당적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만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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