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청회서 “국민 대표성 확대엔 모두가 공감”

확대 방안 놓고 대립…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vs “정쟁 중심 다당제, 양당제보다 나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의 대표성을 높인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당제가 곧 양당제보다 나은 체제인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10명 남짓이다. 비례성 확대에 의문”이라며 “유권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적했다.

또 장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다당제를 위한 제도가 맞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라며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비례대표 확대’에 동의를 표했다. 그는 “현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승자독식 제도(에 있다)”라며 “승자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우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대표성 확대에는 동감하면서도 “현행 체제에서 단순히 양당제 혁파와 다당제 실현만 논의돼선 안 되고,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가 곧 대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다당제를 하더라도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당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집산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 양당체제와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없다”며 “정책이 아닌 지역을 보고 지역감정으로 투표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역주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