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韓美, 핵무기 재배치 대비 논의해야”

현재 용인 안돼…미래 핵시설 건설·위치 사전조율 권고
“확장억제, 뉴욕 위험해져도 방어 의지 믿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싱크탱크가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된다면서도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미가 한국에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한 모의 계획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훈련에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을 비롯해 저장시설 위치 파악, 환경영향 연구, 핵 안전·보안 연합훈련, 그리고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위협이 고조될 때만 착수할 것으로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를 양국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시기와 종류를 모호하게 유지하면서 재배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최고위급에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형태의 핵 공동기획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하면서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과 이스라엘에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을 한국이 직접 사용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영국과 프랑스 등 핵 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에 있어서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우선 한미일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블루 라이트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미일이 대북협력을 논의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재개와 정보 공유,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단기간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대화가 재개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국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보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 지원도 언급했다.

또 한국이 핵무장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해 괌 등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