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법원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아…죄질 극도로 불량"
"범죄 주 목적은 살인 아닌 성범죄" 준강간치사죄 적용
"피고인 33차례 반성문 제출·1억원 공탁했지만 유족 엄벌 촉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아…죄질 극도로 불량"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 주 목적은 살인 아닌 성범죄" 준강간치사죄 적용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 장소를 가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A씨 범행의 주된 목적이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33차례 반성문 제출·1억원 공탁했지만 유족 엄벌 촉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 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등을 고려해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법정 안에는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리면서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고, 일부는 바닥에 앉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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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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