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은퇴 의사를 공공병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7가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전문가, 관계부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관련해 과목별로 전문의 수급상황과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과 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년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수가제도'에도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수의료분야 가운데 '뇌혈관 개두술'같은 기피 분야와 소아,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의료전문가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한 총리가 발표한 7가지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725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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