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정부,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상식적…"[영상]

전국 소상공인 25%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10%↓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청 제공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등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럴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0'원이 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모두 3525억 원으로, 지난해(6053억 원)보다 41.7%나 감소해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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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철웅 PD cw_dre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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