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또 경제... 김정은 뒤로 빠지고 北 간부들만 조였다

北 최고인민회의 17, 18일 열려
김정은, 경제 책임 내각에 넘겨 
사업보고에 '경제' 언급 75차례 
"과업 달성 못할 시 부담감 때문" 
올해 국방 예산, 지난해와 같은 수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개최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에 불참했다. 경제 관련 안건을 집중 논의한 자리인데,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던 데다 올해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내각을 앞세워 간부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질타하며 분위기를 조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7, 18일 열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등장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인 대의원은 아니지만 과거 최고인민회의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북한은 연초 7차 핵실험 도발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불참한 건 경제과업을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내각이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과업을 제시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의 주요 안건인 국가예산·내각사업 보고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75차례나 등장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 대신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석단 가운데 앉아 눈길을 끌었다. 경제를 살리는데 북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내각사업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보고에서 "총비서(김정은) 동지께서는 내각이 국가경제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수십 차례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경제는 내각이 도맡으라는 의미다.

경제 부문 간부들에 대한 자아비판성 쓴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고정범 재정상은 "일부 성·중앙기관들이 국가예산 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보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어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원인을 두고 "경제지도 일군(간부)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과학적인 타산 밑에 자기단위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열어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

"남한말 쓰면 처벌" 평양문화보호법 채택

북한은 보고를 통해 올해 분야별 예산 증가분을 밝혔다. 우선 농촌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다. 또, 지난해 33.3% 증액한 코로나19 예산은 올해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방역을 여전히 우선과제로 꼽았다.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5.9%였다. 올해 전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101%, 101.7%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남한 말투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평양문화보호법'도 채택했다. 법에는 북한 표준어인 평양말 외에 외래어를 쓰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차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 등이 암암리에 퍼지면서 서울 말투나 영어식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