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증세 이외 방위비 마련 위한 특명위 첫 회의

기사내용 요약
'증세에 대한 논의 부족' 목소리에 특명위가 회의
NHK "정부 측, 당내 대립 심화할 수 있다며 경계"

[워싱턴DC=AP/뉴시스]지난해 7월29일(현지시간)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하기우다는 현재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3.01.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9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이외의 확보를 위한 '특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방위비 증세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9일 지지통신, 공영 NHK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특명위원회가 이날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당 본부에서 개최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기자들에게 "방위력 강화 대응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재원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지난해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를 총 43조엔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방위비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2027년도 이후 증세로 매년 1조엔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등 증세 반대론이 대두됐다.

이에 특명위원회가 세출 개혁 등 증세 이외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재원 확보를 목표로 현재 60년인 국채 상환기간 연장 등도 검토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방위비 증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약 1조엔 규모 증세를 하는 데 대해 "반대"는 66%였다. "찬성"은 29%에 그쳤다.

같은 달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에서도 방위비 재원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올해 4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증세 결정에 대해 반대론도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작심한 듯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결정한 데 대해 "논의가 너무 없었다"고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특명위원회 위원장인 하기우다 정조회장도 증세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NHK는 특명위원회의 논의 향방에 대해 정부에서는 경계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정부 측과 증세를 용인하는 의원들은 당내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논의의 향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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