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단체협약 파행 횡성군·공무직노조 3대 쟁점과 전망

▲ 횡성군 공무직 공무원으로 조직된 전국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지부장 강영일)가 지난 해 12월 6일 횡성군청 민원실 앞에서 횡성군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창현

횡성군과 공무직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8일 ‘2021년 단체교섭을 위한 7차 본교섭’ 이후 해를 넘긴 현재까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복무·위탁업무와 관련된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3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해넘긴 단체교섭

횡성군과 공무직노조는 2019년 2월 2년단위로 시행하는 노사 단체교섭을 첫 체결이후 2021년 9월부터 재교섭을 시작했다.

그 동안 실무협의 9차례, 본교섭 7차례를 진행했지만 지난 해 11월 28일 7차 본교섭 이후 두달여째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김명기 횡성군수와 노조측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차를 확인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 횡성군-공무직노조 3대쟁점

■3대 핵심쟁점

노조측은 2019년 단체협약안에도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쟁점은 인사·복무·위탁부문으로 나뉜다. 인사부문은 노조지부장과 임원 및 간부 인사시 조합과 합의후 실시하자는 노조측의 요구와 달리 횡성군은 ‘합의’가 아닌 ‘협의’수준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무부분은 노조측이 현행대로 여성공무직 직원에 대한 월 1일 ‘유급’휴가 조항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횡성군은 정규직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무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영일 지부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체결하는 단체교섭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부득이하게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임금저하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작업방식 변경으로 위탁발생시 임금저하 여부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문구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측의 전향적인 교섭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노조측은 출퇴근 선전전을 당분간 보류하고 설명절 직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상급단체와의 교섭방향에 대해 정리한 뒤 2월중 본교섭 재개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고용·정원 관련 경영권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직원복지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인사·복무와 관련된 교섭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게 김명기 군수의 의중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양측의 대립은 ‘통큰양보’가 없는 한 당분간 파행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횡성군 공무직노조 현황

횡성군 공무직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조직된 전국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지부장 강영일)는 전체 직원 250명 중 159명(62.6%)이 가입된 비정규직 공무원노조이다.

주로 보건복지업무, 환경미화, 도로교통, 행정보조 등 6개직종에서 근무한다. 상여금이 포함된 초봉임금은 235만원에서 266만원이다. 일반직 9급공무원 초봉 168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도내 시군 중 전국민주연합노조는 횡성을 비롯 13개시군과 속초시설관리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