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원, 국가안보 최후 보루”…대공수사권 복원 띄우기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이를 계기로 여당에서 국정원 수사권 이관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비대위 회의에서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며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언제든지 전술핵무기로 한반도 남쪽을 타격하곘다고 호언하고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은 바로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내정치 정보(수집 권한)가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이 악용할 소지가 커졌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로 발의된 상태다.

야권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에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