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290곳서 노조 불법행위 2천여건 신고"

국토부, 건설분야 협회 통해 노조 불법행위 의심사례 접수 받아
290개 업체서 2070건 신고…133개 업체는 관련 증거 있다 주장
118개 업체는 "3년 간 1686억 원 손해 봤다"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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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로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신고받은 결과 전국 약 1500여 현장에서 2천여 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 달 13일까지 약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경인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제주/대전세종충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등 12개 유관 기관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받은 답변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 의심사례 2070건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기준으로는 전국 총 1489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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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으로 나눠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이어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가운데 피해액을 함께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68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329개 현장은 공사 지연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장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피해 사례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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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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