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 가구 내 소득공유로 불평등 완화.. "임시방편" 지적

한국은행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韓, OECD 주요국에 비해 '소득수준 비슷한' 사람과 결혼 적어 가구 내 소득 공유효과 커
중위소득 이상 여성-저소득 남성 결혼 및
고소득 남성-비취업 여성 결혼 비율도 높아
노동시장 불평등 및 정부 소득배분배정책
미흡함 완화 효과.. 1인 가구 증가에 '공적 부분 불평등 완화 장치' 필요 지적

[파이낸셜뉴스]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 불평등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 비중이 높아지면 이같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적 영역의 불평등 완화 장치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 연구(박용민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 허정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 집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중위소득 여성과 저소득·비취업 남성 간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 간 결혼하는 걸 '소득동질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향이 약하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으로 OECD 가입국 중 33개국과 대만을 포함한 34개국에서 가장 낮았다. 무작위 결합에 의해 같은 소득분위끼리 결혼할 확률에 비해 16%가랑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 동질혼 지수는 평균 1.60으로 같은 소득분위끼리 결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만큼 가구 내 소득공유효과는 더 컸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순위를 보면 취업자 근로소득 불평등은 28개국 중 2위, 전체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8위로 높았다. 하지만 가구 근로소득과 가구 시장소득은 28개국 중 24위, 23위로 불평등 순위가 낮았다.

박용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힘입어 가구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소득분위끼리"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높아지고 1인 가구 등이 늘어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같아질 경우에는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의 불평등 지수는 0.361에서 0.417로 15%나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순위가 10위에서 3위까지 상승하는 것이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소득공유효과를 높임으로써 불평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공적 부분에서 불평등 완화 기제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