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SIS “한국 핵무기 획득 용인 안 돼···전술핵 재배치 대비는 필요”

지난해 9월23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한미 양국 해군의 연합 해상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사태를 대비해 관련 논의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제언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보고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졌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보고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모의(Tabletop) 계획 훈련을 한·미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의 환경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 시설 대상 지역 구체화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 훈련 △주한미군 F-16 혹은 F-35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의 범위는 모호하게 둬 재배치 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할 모든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협의체를 구성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핵보유국도 참여하는 ‘다국적 핵우산 확장’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제언도 담겼다. 위원회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면서 단기간 내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의사도 계속 전달하고,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겸하고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전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제안했다.

보고서를 펴낸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헴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