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지자체 정책금리 표준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상 기준금리로 표준화된다.

19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 387건을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규제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책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최대 3.2%인 것에 비해 훨씬 이자율이 높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 거주지도 지역 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천재지변이나 재해 발생 시에도 상환 유예가 불가능했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