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 1.8%로 하향···규제완화, 소비활성화 필요
대내외적 여건 좋지 않아... 정책 대응 필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끌어내리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도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 활성화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수출 등의 위축으로 경제회복세가 둔화해 상반기엔 1.6%, 하반기엔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지난해 9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 주요국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침체 가능성이 확대됐다. 대내적으론 공공요금 인상 등 상방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근원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각각 5%대와 3%대 후반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도 국내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시켜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내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적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정책 집행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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