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범죄수사·특허통계 센터 설치"

AI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현
과학수사 도입 및 특허통계센터 설치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올해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와, 5억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특허 기반 R&D를 적용하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중복 연구방지, 유망기술 발굴 등 R&D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거대 AI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 심사관을 오는 3월에 심사 업무에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과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제 기술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한다. 이달 중 특허, 경제, 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R&D 의무화를 추진해 우수 특허 선점을 돕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도 돕는다. AI와 새로운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의 품질관리를 높인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해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