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지난해 중대재해 644명 숨져…'예방보다 처벌 회피'

[ 지난해 1~12월 중대재해 사망자 644명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5.7%인 39명이 감소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보다 6.9% 줄어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로만 살펴보면 596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31명…전년보다 1명 줄어 ]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고 사망자가 231명으로 전년보다 단 한 명이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 고용노동부 "기대보다 사망자 수 줄지 않아" ]

고용노동부는 "기대했던 것보다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보다 사업주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6.6%는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 재해유형, 추락 268명-끼임 90명-부딪힘 63명 순 ]

재해유형별론 추락 사고가 268명으로 41.6%였고, 끼임 90명, 부딪힘 63명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2월 여수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사고, 9월 대전 아웃렛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44명까지 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29건 중 11건(4.8%)만 기소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사건은 모두 229건이었는데,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기소까지 이뤄진 건 4.8%인 11건에 그쳤습니다.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 취재 : 최호원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