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도 공청회, 전문가들 "국회, 국민 대표성 높여야"

장승민 국민대·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문우진 아주대 교수 "정쟁 중심 다당제, 양당제보다 나은지 회의적"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서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 의문"이라며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양대정당 독점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 원인은 선거제도가 비례적이지 못하기 때문"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10명 남짓이다. 비례성 확대에 의문"이라며 "권역별 비례는 유권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다.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 승자독식 제도다. 승제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대표성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행 체제에서 단순히 양당제 혁파와 다당제 실현만 논의돼선 안 되고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당제로 여러 문제 해소가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다당제를 하더라도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당제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집산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 양당체제와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정책이 아닌 지역을 보고 지역감정으로 투표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지역주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