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횡령 증거 인멸 시도' 임원에 징역 1년6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버킷스튜디오 이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버킷스튜디오 이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버킷스튜디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 알려진 회사다.
재판부는 "이씨는 (버킷스튜디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등의 보도가 나간 이후 주요 관계사의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임직원들이 사용한 휴대폰을 파기해 증거를 은멸했다 "며 "회사 내 건물 CCTV(폐쇄회로TV)를 포함해 은멸·은닉한 자료가 방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또는 은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뻿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자기의 형사사건 증거인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죄가 성립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규 자료화면 속 조형기…'음주 사망사고' 모자이크 굴욕 - 머니투데이
- '이혼' 지연수 "피 토하고 건강이상…생활고로 암검사 못받아"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시월드 오픈?…"재혼 후 첫 명절, 시댁 식구 15명 와" - 머니투데이
- UN 출신 최정원, '불륜설' 논란→반박에 재반박…소송 향방은 - 머니투데이
- 윤종신, 90세 父에게 매일 연락받는 이유…"무사하심 알려"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실수하면 0점…5년간 376명 걸렸다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