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여론전…“간첩수사 노하우 손발 묶일 것”

국정원, ‘간첩단 사건’ 민노총 대대적 수사
대공수사권, 文정부서 경찰 이관키로 결정
與 “준비 안 된 경찰에? 받아들일 수 없어”
野 “간첩단 수사, 대공수사권 유지 의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실 및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내년 1월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뉴시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축적된 간첩수사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게 된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번 ‘간첩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일부 간부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 혈안”이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수사는 우리 사회에 토착한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주영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도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현시점에서 경찰에게는 해외 대공수사를 할 업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보기관이 있고 대공수사권이 정립돼 있는데 이걸 허물고 준비 안 된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사건’ 자체에는 말을 아끼는 한편 국정원의 현시점 수사 개시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단,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됐다”며 “사건의 실체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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