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메타버스 산업육성법 마련 속도내는 국회

허 의원,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 개최
許 “국무총리실에 정책심의위 설립”
전문가들 한국형 메타버스 전담기구 조속 마련 강조

메타버스 토론회에 참석한 허은아 의원 <출처=허은아 의원실>

국회가 메타버스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기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이날 토론회는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회장은 “정부 산하에 메타버스 전담기구가 부재한데 전세계 주요국은 중점 추진산업으로 투자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심기구가 될 범정부 거버넌스를 설립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 역시 “인류가 사실상 디지털 현실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현실 이주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메타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시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 김민석 NIPA 메타버스산업본부 본부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가 나서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정책 동향, 산업계의 제언 등을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9월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산업 초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