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공공일자리 비중 '역대 최고'

세종=안재용 기자 2023. 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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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가 40만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와 일자리 개수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엔 정부 일자리사업,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가 전년 대비 16만4000개(6.3%)개 늘었으나 2021년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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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7일 대전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열린 2023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발대식 및 활동교육에서 지원사업에 선발된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가 40만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 직원수는 8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전년 대비 7만3000개(2.6%) 증가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43만1000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간 40만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500대 기업 직원수는 8만여명 증가했다. 직원수와 일자리 개수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은 2021년 10.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2020년엔 정부 일자리사업,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가 전년 대비 16만4000개(6.3%)개 늘었으나 2021년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기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더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 청년 일자리 정책이 추가로 있었다"며 "2021년에도 지속되는 일자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예산이 축소되다보니 전년보다 증가는 해도 증가 폭은 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전년보다 5만3000개(2.2%) 늘어난 242만8000개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87만4000개(30.8%), 지방정부는 150만6000개(53.1%), 사회보장기금은 4만7000개(1.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중앙정부는 2만4000개(2.8%), 지방정부는 3만개(2.0%)가 각각 늘었고, 사회보장기금은 1000개(-1.6%) 감소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2만개(5.2%) 늘어난 41만1000개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은 38만3000개(13.5%), 금융공기업은 2만8000개(1.0%)다. 전년보다 비금융공기업 일자리가 2만개(5.5%) 늘었고 나머지 부문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50만8000개(88.3%)였다. 이직 또는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3만4000개(8.2%),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9만7000개(3.4%)였다. 2020년보다 지속일자리(12만1000개), 대체일자리(2만8000개)는 증가했지만, 신규일자리(-7만6000개)는 감소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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