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내세워…수십억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검거

제주경찰청, 총책 1명 구속 등 15명 조사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전세대출 확인 절차가 허술해 서민을 위한 대출 보증 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총책 A씨는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거저 생긴 돈)'처럼 쓸 수 있다"며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할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다.

A씨는 부동산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모집하거나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인천지역 주택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임차인이 전세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A씨는 자신이 모집한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 가운데 15%는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절반씩 임차인과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마저도 일부는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가와 은행이다. 가짜 임차인이 대출 만기가 되어도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에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던 것이다.

더욱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도 허술하게 이뤄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전세대출을 내줄 때 현장을 보고 실질적인 점검을 했으면 됐는데 임대인에게 전화로만 확인해서 대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사들인 차명 주택 14채 중 3채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나머지 11채에 대해서도 추가로 몰수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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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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