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간첩 수사에 "대공수사권 폐지 막으려 구애"

기사내용 요약
김용민·윤건영 등 페이스북서 비판
박지원 "없는 간첩 조작도 나빠"
김성환 "철 지난 공안정국 다시 소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근 이어지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고자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원의 대대적인 대공수사는 수사권 폐지 직전 현 정부에 최대한 잘 보이려고 하는 구애"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며 "그러나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다지 잘 먹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 등은 전날 이른바 '간첩단 사건'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김 의원은 이를 대공수사권 방어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과거 국정원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수사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단언컨대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국익을 해치는 간첩을 잡는다는데 거기에 다른 계산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네. 제발 전임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에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 조작하는 것도 나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전 원장은 "간첩 공안 수사가 얼마나 어렵고 길고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검찰도 사법부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며 "코로나로 여행 자유화가 언제 됐는가 간첩 대공 혐의들이 이렇게 빨리 외국에서 접속했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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