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남편-저소득 아내’…가구 소득 불평등 10% 낮췄다

한국은행, ‘소득 동질혼과 가구소득 불평등’ 보고서
한국의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 다른 나라보다 커
1인 가구·한부모 비중도 낮아…불평등 완화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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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은 남편과 아내의 벌이가 비슷한 ‘소득동질혼’ 경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징의 가구 구조로 인해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이 10% 낮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7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다. 반면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주요국 보다 낮았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이는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용민 차장은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 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보다 약한데다,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에 힘입어 가구 구조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 차장은 한국의 소득 동질혼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 결혼이 많기는 하지만,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 결혼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이유로는 저소득 가구 보조금이 적어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 고소득 남성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아내는 가사·육아에 전담하는 가구 내 분업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견, 결혼 후 임신·출산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지만 검증된 가설은 아직 없다"고 했다.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하면, 개인 단위의 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을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주요국보다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원래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10%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jshan@heraldcorp.com